사회주의 국가 중국, 베트남의 마약 사범 처벌

 어제 지인 형님과 차를 타고 가는 도중 형님이 저기가 마약 중독자들을 수용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수련원 같은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ㅋㅋ 왜 나한테 알려 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베트남에 생활하면서 정말 마약 투여가 만연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시내 중심 대통령궁의 바로 앞 가로 공원에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지나가다 보면 주사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시내 1군과 한인촌이 있는 7군 푸미흥으로 가는 중간 길목에는 4군이 있다. 한 때는 마약사범과 조직원들의 아지트여서 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소탕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4군에는 가지 말라고도 했었다. 지금은 그 곳도 재개발이 많이 되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만 지금고 그 곳의 골목 안쪽은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은 준엄하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 범죄에 관한 한,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중국의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ｇ 이상,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사람을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2023년 8월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이 중국 외부에 알려진 경우로는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2014년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자 1명 등이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2001년 9월 신모씨를 비롯해 2014년 8월 김모씨와 백모씨, 같은 해 12월 김모씨가 마약 소지·유통 등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당했다. 마약 이외의 범죄로 범위를 넓히면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었다. [ 연합뉴스 2023.8.4 일자 인터넷판 참조 인용 ]

 

  더불어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법을 가지고 있다.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 때 총살형을 시행했으나 지금은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약물 주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1월 22일에도,  중부 응에안성 (Nghe An) 인민법원은 라오스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현지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11명중 9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나머지 2명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작년 11월에는 호치민 가정소년법원에서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총 18명에 대해 마약밀매협의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약 금지 광고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그럼 왜 이 두 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이토록 강력한 것일까?

 

  중국은 "마약이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고 있다. 중국 ‘100년 국치(國恥)’가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망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서방에 대한 민족적 분노도 한몫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마약이 최대 두번째 헤로인 생산거점인 '골든 트라이앵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삼국의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약 밀거래 및 운송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마약은 미국이나 동유럽에 판매시 10~15배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밀매가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과거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가난한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아편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1945년 9월 호치민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당시에도 아편을 언급하였다. 식민주의의 결과로 국민들이 술과 아편과 같은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국민을 재교육시켜 마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AIDS 와 마약의 폐단을 알리는 포스터 : AIDS와 마약의 시작과 끝(죽음)

  두 나라 모두 아편과 같은 마약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가장 큰 폐해이고,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간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도 국민의 정신과 몸을 망가뜨리는 자본주의의 마수로 보는 것이니 경계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현재 마약 상황은 어떤가? 미 전역에선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라델피아 켄싱턴가(街)에서는 마약에 취한 노숙인들이 허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기이한 모습들이 뉴스 기사나 유튜브에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음주 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정과 평화를 헤치는 개인적 행위라면, 마약은 사회와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회적, 집단적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사형의 선고 및 집행 유무를 떠나 선량한 시민의 주위에서 마약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